작성일 : 16-02-20 1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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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조소식보도] 산별노조 약화, 자본 지배개입 부르는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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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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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ttp://www.ilabor.org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464 [3454] |
|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대법원전원합의체는 2월19일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(비대위원장 정연규, 아래 지회)의 조직형태변경이 무효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 |
